“딥페이크 음란물, 새로운 학교폭력의 그림자”
<이번 사안에 대한 ‘AI나눔이’ 분석 요약>
-지난호에 이어서
경기지역 중학교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에 관한 법적 검토
최근 경기지역 한 중학교에서 다수의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하여 음란물로 제작·유포한 사건이 적발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본 검토는 해당 사건의 법적 성격과 교사의 대응 절차를 법령·매뉴얼·판례를 토대로 분석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태의 실무 지침을 함께 제시합니다.
1. 딥페이크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법적 근거
1) 법적 정의 및 처벌 규정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유포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명예훼손,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반포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2) 교육활동과의 연계성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는 피해자의 인격권·학습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발생 시점이나 장소와 무관하게, 교육공동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2. 교사의 초기 대응 절차
1) 피해·가해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 ▲피해 학생의 신원과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긴급 보호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경로, SNS 게시물 등 디지털 증거를 캡처·저장하여 확보합니다. 2) 학교 내 신고 및 보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장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즉시 보고합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우선 시행합니다.
3) 관계 기관 신고 및 협력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속히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요청합니다.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지원기관을 통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연계합니다. 4) 피해 학생 지원 ▲전문 상담기관·치료기관과 연계하여 심리적 충격 완화를 지원합니다. ▲학내외 보호조치(특별휴가, 심리 상담, 보호공간 제공 등)를 병행합니다.
5) 가해 학생 조치 ▲학폭위 심의 절차에 따라 서면사과,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 징계를 결정합니다. ▲보호자에게 법적 책임과 처벌 가능성을 통보합니다. 6) 재발 방지 및 예방 교육 ▲전교생 대상 사이버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SNS 사용 수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합니다.
3. 교사용 대응 체크리스트 단계 | 주요 내용 | 세부 항목 | 1. 발견 및 초기 대응 | 피해 및 가해 학생 확인 | - 피해 학생 상태 확인 및 긴급 보호 필요성 판단
- 딥페이크 영상·유포 증거 확보 | 2. 신고 및 보고 | 학교 내 보고 | - 학교장 및 학폭위에 즉시 보고
-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 조치 | 3. 증거 보존 및 수사 협조 | 증거 관리 및 신고 | - 디지털 증거 안전 보관
- 경찰 사이버수사대 신고 및 협조 | 4. 피해 학생 지원 | 심리·정서 지원 | - 전문 상담기관 연계
- 피해 학생 보호 및 상담 지원 | 5. 가해 학생 조치 | 징계 및 법적 안내 | - 학폭위 심의 및 징계 절차 진행
- 보호자 통보 및 법적 책임 안내 | 6. 예방 교육 | 재발 방지 | - 사이버폭력·딥페이크 예방교육 실시
- 개인정보 보호 및 SNS 사용 교육 강화 |
4. 결론 및 실무적 권고
▲ 본 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명백히 학교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 교사는 사건 발견 시 ① 증거 확보 → ② 학교 내 신고 → ③ 수사기관 연계 → ④ 피해자 지원 → ⑤ 가해자 조치 → ⑥ 예방교육의 순서를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피해 학생의 심리 상담·치료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조치, 가해 학생 특별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교육청 차원의 예방 교육 강화와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선언에서 실천으로, 그리고 도구의 정착
이번 사건은 사이버폭력이 기술 진화와 함께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단순한 제도적 선언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하다. 현장의 교사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 절차와, 이를 뒷받침할 보조도구가 필요하다.
AI는 교사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다. 그러나 복잡한 사건을 구조화하고, 법령과 매뉴얼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객관적 동반자’가 될 수 있다. 교권 보호와 학생 안전을 위해 이제는 기술을 제도 속에 정착시킬 때다.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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