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현실과 여건에 맞춘 정년 연장의 가능성, 문제점,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정년 연장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이는 반드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 만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퇴 이후 연금수령 전까지의 소득단절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년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는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제안을 내놓고 있으나, 연금수령 시기와 정년 간의 미스매칭 문제를 지적하며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 정부에서 고용시장의 정년 연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공무원 정년 연장과 호봉제 중심의 급여체계 개편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으며, 여러 단체들도 관련 법 제정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반 공무원과 교원은 근무 형태와 직무 특성이 크게 다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교원의 현실과 여건에 맞춘 정년 연장의 가능성,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현 상황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은퇴 연령을 권고하거나 제시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법적으로 ‘의무적인 정년’을 규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정 나이에 도달했다고 해서 강제로 은퇴시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다. 
 현재 국·공립 기준 교원의 정년은 만 62세다. 그러나 실제로 정년까지 교단에 남는 교원은 관리직(교장, 교감)을 제외하면 많지 않다. 명예퇴직 기준은 시·도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경력 20년 이상인 교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현실적으로는 매년 기준이 변동되지만, 대체로 23~27년 경력 사이에서 명예퇴직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S초 사태’ 등으로 인한 교권추락의 여파로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2025년 약 5,5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57.6%가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금 수령 전 공백 해소’였다. 정년 이후 연금공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3. 도입 방식과 문제점
 정년 연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 교원단체·일반 교사가 주장하는 ‘정년 환원’ 방식
 과거 교원의 정년이 만 65세였던 만큼, 이를 ‘정년 연장’이 아니라 ‘정년 환원’으로 보고, 현행 만 62세를 단계적 또는 일시적으로 다시 만 65세로 늘리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단순히 정년을 환원하면 관리직(교장·교감)의 임기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이미 승진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관리자의 정년이 늘어나면, 젊은 교사들의 승진 기피와 부장 기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2) 임금피크제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 보정 방식 병행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피크제나 그에 준하는 급여 보정 제도를 함께 적용하는 방법이다. 현재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 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때 ‘14호봉 제한’을 받는 제도와 유사하다.
 이 방식은 고경력자의 고액연봉 구조를 조정해 세대 간 부담을 분담하려는 취지지만, 기준 설정과 대상범위 결정에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승진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불확실하다.
 3) 정년 유지 + 재고용 계약제 확대
 정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정년 이후에 계약직(기간제, 시간강사 등) 형태로 재고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부 교원은 정년 후 희망에 따라 개별 학교 단위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계약직 신분 특성상 승진이나 발령에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고경력자의 대규모 재고용이 청년층 기간제 교사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 지역별 격차가 있고, 학령인구 감소로 대규모 시장 형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4. 나가며
 정년 연장 논의는 청년층(예비교사) 일자리 창출과 교단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복합 과제다. 이는 때로는 상충되고, 때로는 난제로 작용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논의를 피할 수는 없다. 공공부문에서 교원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므로, 공공기관 정년연장과 교원정년 연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제다.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당 부분은 경직성 경비이며, 그중 다수가 교원 인건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년연장 문제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재정적 변수까지 감안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결국 학령인구 감소, 교단 고령화, 예산 축소, 교권 약화 등 복합적인 도전 속에서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난제로 떠올랐다. 이 난관을 해결할 주체는 현장이고, 교원들 본인이 되어야 한다. 외부의 개입이 오히려 재앙적 결과를 초래한 사례는 이미 많다. 이제는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교단의 미래를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