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AI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일반직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신설, 책임교육정책실 내 학교정책실 개편, 민주시민교육과 설치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강주호)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교육개혁의 성패는 결국 교원에게 달려 있다”며 교원 정책 부서 위상 강화를 촉구했다. 교총은 현행 직제에서 교원 관련 부서가 타 부서의 하위 기능이나 부수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교총은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를 요구했다. 강주호 회장은 “교육부 고위직과 부교육감, 실무부서 과장에 교육전문직 보임이 줄고 있다”며,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디지털 정책이나 학교 지원 방안도, 교원의 사기가 꺾여 있다면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민주시민교육과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교총은 “헌법교육, 기후·환경교육 등 시민교육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별도의 과 설치는 정치적·이념적 논란이나 현장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과정 속에서 균형 있게 통합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부서 주도나 별도 과목이 아닌 도덕·사회·범교과 교육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직제 개편이 단순 행정 변경이 아닌, ▲교원 중심 교육 개혁 추진 ▲교육전문직 확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민주시민교육 운영 ▲AI 교육 현장 안착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세부 운영 계획을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