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2025년은 교육계가 그동안의 관성을 넘어 전환과 개혁의 시기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 해다. 공교육 현장에는 AI와 에듀테크의 적용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며, 지식 전달 중심 교육에서 미래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기대와 함께 위기도 드러났다. 수능 영어 난이도 논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사퇴로까지 이어지며, 우리 교육계가 심각한 신뢰 위기에 직면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붉은 말의 해는 강렬한 불의 기운을 품은 해로, 변화와 혁신, 그리고 적극적인 추진을 상징한다. 이제 교육계 역시 기존의 틀에 안주하기보다 새로운 시도와 전략적 개혁을 통해 도약해야 한다.

2026년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혁신의 토대를 다지는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시행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은 2026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에 분산되어 운영되던 상담, 학습 보충, 진로 지도, 정서 지원 등의 학교 지원 사업을 통합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내 전담 교원과 상담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통합 지원팀이 학생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생활·정서·진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기존 프로그램의 중복을 줄이고 교육 효과를 높이는 것을 지향한다.

▲만 4~5세 유아 무상 교육과 보육 전면 실시

이 정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보육비를 국가가 전액 또는 대폭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소득 수준이나 기관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었으나, 이 정책은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정책 내용에는 유치원 수업료와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방과 후 과정 및 기본 교육·보육 프로그램 비용 경감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정 형편에 따른 유아기 교육·보육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민주시민교육과 부활

2025년 11월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팀’이라는 전담 조직을 임시조직으로 신설했다. 이 팀은 윤석열 정부 시절 폐지됐던 민주시민교육 전담 부서를 약 3년 만에 부활시키는 조치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운영 계획 수립과 추진을 담당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와 헌법교육과 연계해 민주시민교육 확대 의지를 직접 강조하며 정책 추진을 밝혔다.

▲출석정지 이상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원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침해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정책 변화이다. 이에 따라 교권침해로 인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중징계를 받은 학생의 경우, 해당 사실과 조치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된다. 이는 단순한 생활지도 차원을 넘어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반복적·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학교 현장의 질서와 교육 환경을 회복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교육부 직제개편, 인공지능국 신설

교육부가 직제개편을 추진하면서 인공지능(AI) 정책 전담 조직인 ‘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조직은 AI·디지털 교육과 AI 인재 양성 정책을 총괄하며 기존에 분산돼 있던 관련 기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AI 교육 강화와 인재 육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조직개편안은 내각 절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수업 중 스마트 폰 사용 금지

2026년 3월 1일부터 모든 학생은 수업 시간 동안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수업 집중도를 높이며,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다. 다만, 장애나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스마트기기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중·고교생, 수행평가 AI 사용 여부 표시해야

2026년도부터 중·고등학생이 교내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결과물에 AI 사용 여부와 활용 방식을 밝혀야 한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과정 중 AI 활용을 둘러싼 부정 사례가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관리 방안은 AI 활용을 전면 차단하기보다는 수업과 평가 과정에서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 맞췄다. 이를 위해 AI 활용 범위 설정을 비롯한 활용 과정 표기 지도, 학생 사전교육·유의사항 안내, 평가 설계 기준, 개인정보 보호 등 5대 원칙이 제시됐다.

▲‘학교폭력 이력’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 전면적,의무적 반영

모든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드시 평가 요소로 활용해야 한다. 가해 사실이 확인된 학생은 조치 수준(서면사과,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에 따라 감점, 지원 제한, 불합격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별로 반영 방식은 다르지만 반영 자체는 선택이 아니다. 이 제도는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인성과 사회적 책임을 대학 입시 과정에서 함께 평가함으로써 공정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 AI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학‧석‧박사 패스트트랙 신설

AI 핵심인재 조기 양성은 25년 하반기에 정부가 발표했던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며 통상적으로 8년 이상 소요되는 학·석·박사 전 과정을 최단 5년 6개월(5.5년) 만에 마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우수한 AI 인재들이 20대 초·중반에 산업계나 연구계로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만약 과학고나 영재학교 출신 학생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고등학교 입학부터 박사 학위 취득까지 총 7.5년 만에 마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려 중에 있다.

▲고등학교 정규 교과 '금융과 경제생활' 신설

고등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금융과 경제생활'이 2026학년도부터 신설되어 2학년 학생부터 선택 수강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융합선택 과목으로 들어간다. 예산 관리, 투자, 신용, 보험 등 실생활 금융 지식을 주 내용으로 담으며 학생들에게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 건전한 금융 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적은 수시 전형에 반영되는 절대평가 (A~E)로 성적으로 산출될 예정이며 석차 등급은 내지 않는다. 또한, 2028학년도 수능 출제 과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교원 마음 돌봄 휴가 확대

2025년 기준으로 교원이 받을 수 있는 마음돌봄 휴가는 최대 5일이었으나,2026년에는 최대 10일까지 확대될 예정이다.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폭언·폭행 등으로 심리적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정서적 회복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마음돌봄휴가를 확대하면서, 지역별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크게 늘려 교원 지원의 기반도 동시에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어 '청년 보조교사' 신규 배치· 시범 운영

교육부는 늘어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맞춰, 현지 '한국어반'에서 한국어 회화 교육, 한국 문화 소개 등을 지원하는 ‘청년 보조교사’를 신규 배치해 운영키로 했다. 2026년에 약 20여 명 규모로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며, 2027년에는 100명으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중심으로 교사를 파견해왔다. 반면 청년 보조교사는 대학생 등 비전공자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청년들에게 해외 교육 봉사 및 경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도 있다.

▲26년부터 AI 모델 기반 대학 진학상담 챗봇 서비스 개시

교육부는 26년부터 대학 진학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를 통해 대입 정보를 보다 쉽게 제공할 예정이다. 수험생과 학부모가 인터넷의 복잡한 검색 과정 없이도 챗봇에 있는 대화 서비스를 통해 대학입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초반에는 대입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지만, 2027년부터는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위주 전형 등 더 다양한 'AI 대학진학 진단 서비스'를 도입, 향후 28년도에는 'AI 학생부 컨설팅'까지 가능하게끔 만들어 단계적으로 학부모나 수험생들에게 ai를 활용해 고도화된 진학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사교육에 기대고 있는 진학상담의 축을 공교육으로 옮기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초3에게 방과후 프로그램이용권(연 50만원) 제공

정부는 26년 3월, 초등학교 3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 제공을 시범 도입한다. 초3을 시작으로 초6까지 단계를 밟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초등 전 학년 무상 지원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초3 이상 학생들이 돌봄보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5년 기준 초3의 늘봄학교 돌봄 프로그램 참여율은 6.0%로 낮은 수치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교육비 바우처 형태로 전환했다. 결제는 '제로페이'와 연계해 학부모의 편의를 높이고 현장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