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교 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학생의 민원이 접수돼 교육 당국이 조치에 나서.

지난달 27일 경기도 한 고등학생이 자신의 학교 교사 A가 수업 중 언급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과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거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라고 칭한 발언에 대해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

또한 A 교사가 자신의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게시물을 올리고 정치 관련 집회 참가 사진을 올렸다고도 주장.

이에 교육지원청은 학교 방문해 △특정 정치인·정당에 대한 모욕과 일방적 옹호 △수업과 무관한 맥락에서의 반복적 의견 개진 등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림.

학교 측은 A 교사에게 교장이 구두로 주의 조치하고 문제가 된 SNS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청.

이에 대해 정치기본권 보장을 주장하는 교원단체는 SNS 게시물 삭제는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서.

경기교사노조 측은 "과격하거나 누군가를 혐오하고 비하하는 게시물은 교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올려선 안 된다"며 "그게 아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게시물이고 근무시간 외 사적 SNS를 통해 올리는 방식이라면 허용되어야 하고 학교가 교사 개인의 SNS까지 검열하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

교육부에서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당분간 현장에서 이런저런 혼선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