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미봉책 그쳐
교육부가 뒤늦게 교원 3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쟁점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교원 3단체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현장의 혼란과 교사·학생·학부모의 고통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교육부가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비판했다.
발표된 대책 또한 여전히 불충분하며 핵심과제들 해결은 여전히 미뤄진 채 남아 있고, 2학기가 시작되고 1차 지필평가를 앞둔 시점의 발표가 시기적으로도 많이 늦었다고 토로했다.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문제가 국교위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당장 개선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여겼다.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분리해 접근하며 공통과목 학업성취율을 여전히 이수기준으로 남겨두었으나 학업성취율을 기준으로 한 이수제는 과목을 나눌 성질이 아니며, 평가 왜곡과 형식적 보충지도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전면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교원 충원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적정 정원 확보’라는 원론적 표현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 대책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의 철학이 책임교육이라면서, 교사 한 명에게 여러 과목을 떠맡기고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기초학력 저하와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어려움까지 고려한다면 대학 시간강사 투입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학생 발달에 전문성을 지닌 정규 교원의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평가방식 또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대책 역시 부족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안착을 목표로 했다면, 학생들이 입시 유불리와 조기 진로 강요에서 벗어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안은 자문위에서도 논의되었음에도 최종 방안에서 빠져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절대평가였던 과목들이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제도는 오히려 역행하였고, 학생들은 심각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량 축소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지만, 이번 발표는 공통과목에 한정되어 교원 3단체의 요구가 절반만 반영되었다. 본래 한 과목이던 공통과목을 학점제라는 틀에 맞춰 인위적으로 나누고 학기별 기재를 강제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다.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한 것은 유감이나, 이제라도 바꾼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출결의 경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음에도 교육당국은 일부 기술적 수정만 반복하다가 이번 9월 초에야 담임에게 수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뒤늦게 본격적 개선을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의 실제 상황을 반영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이번 교육부 방안은 1학기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폐해를 확인하고 일부 보완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엿보인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해결 없이 기존 틀을 유지한 채 내놓은 미봉책으로는 현장의 혼란 해소는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학점제의 근간인 학점 이수/미이수 폐지, 교원 증원, 평가 방식 전환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는 계속해서 현장의 폐지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내년 새 학기가 얼마 안 남았으므로 교육당국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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