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권리
교육부가 지난 8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특별휴가 조항에 ‘장기재직휴가’를 포함시키며, 교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각 시도교육청 지침에서 ‘장기재직휴가’가 기간제교사에게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규교사 임용 전 기간제 경력을 재직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각 학교에 보내서 파장을 일으키는 중.
이에 교총은 지난 9월 29일 국가 인원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의 장기재직휴가권 차별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
교총은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근거한 교원으로서 연가·병가·출산휴가·결혼휴가 등 각종 법정 휴가를 동일하게 보장받고 있으며 동일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유독 장기재직휴가만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기간제’라는 고용 형태만으로 권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됨을 강조.
또한 현장에서 기간제교사가 정규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으며 정규교원이 장기재직휴가로 비운 수업은 대부분 기간제교사가 메우게 되는 현실을 지적.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도 노동자 연대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교육부의 이중잣대를 비판하고 휴가 차별을 당장 폐지하고 기간제교사의 연가, 장기재직휴가 산정 기준을 기간제교사의 모든 경력으로 산정할 것을 촉구.
한편 교육부는 기간제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며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 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 그러나 세월호 참사 때 국회입법처, 대한변호사협회, 국가인권위원회도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한 바 있음.
차별이 나쁘다고 배우는 교실에서, 결국 누군가가 차별받는 아이러니. 쉴 권리조차 투쟁으로얻어야 하는 차가운 진실을 정녕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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