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국정과제 더 반영해야
교육부가 지난 17일 이재명 정부의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발표한 것과 관련,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에 정치기본권 확대, 기초학력, 특수교육 개선 등 학교 현장 요구 과제를 일부 반영한 것은 긍적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총은 “이번 발표는 여전히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의 나열에 머물 뿐,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교육공약 과제들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특히 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실행 방식, 재정 투입 계획, 교원 확충 전략이 제시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는 결국 학교 현장에 새로운 책임과 과제만 떠넘기고, 정작 이를 이행할 기본 조건인 교사 보호와 교육여건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음에 따라 정책의 이행력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교권보호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당연하고 긍정적이나 교육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이미 교권 5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전국 교원의 79.3%가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하루 평균 2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교원을 옥죄고 있다”며, 민원 대응 시스템 강화만으로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는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학력 보장 강화, 특수교육 여건 개선, 온동네 초등돌봄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교원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는다면 모든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지자체를 돌봄 운영의 주체로 명확히 하고 교원의 부담을 최소화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특수교육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시·도별로 장애 영역별 특수학교를 최소 1개교 이상 설립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또 교총은 일상적 교권 침해가 된 비본질적 행정업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조속히 법제화 하고, 지자체, 경찰청, 복지부 등으로의 업무 이관도 전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 대하여는 취지 자체에 공감하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방식은 수도권 대학 서열 완화보다 또다른 중상위권 대학을 늘리는 데 그쳐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고, 지역의 사립대 및 전문대 소외현상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시민교육 강화’ 과제에는 취지는 공감하나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이 선결되지 않으면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최종안에 명시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현장과 괴리된 교육 정책과 법률을 바로잡기 위해 교원의 의견 개진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교총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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