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원제도 개편 방안 모색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지난 23일 ‘미래지향적 교원정원 확보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2025년 제4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외 8개 교육관계기관이 참여했다.
경기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부, 교육정책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미래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교원정원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관련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연구보고는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소장의 「우리나라 교원정원 산정 방식의 쟁점과 과제: 주요국의 교원정원 산정 방법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주제발표가 있었다. 현행 교원정원 산정 방식의 한계와 함께 주요국 사례를 비교하여 교육정책적 요인을 반영한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교원정원에 관한 재정구조의 쟁점과 과제」 발표에서 교원인건비가 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향후 재정 압박 가능성을 분석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제도개선 과제를 내놓았다.
고영선 원장 진행으로 이뤄진 2부 대담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함께했다. 취임 3년의 소회와 향후 정책 방향,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교원정원 확보의 필요성, 그리고 교원정원 제도의 과제와 미래 지향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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