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육활동 침해…경찰 고발
울산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8일 교육감 명의로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해당 학부모는 학칙상 할 수 없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담임교사에게 요구하거나 30∼40여 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결국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게 되었으며, 체험학습 등 학사 일정에 대해서도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지속적인 민원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위협을 계속해 천 교육감은 지난 5일 학교를 방문해 의견을 듣고 고발조치를 지시했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 교직원들이 안정을 되찾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학년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 등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희망자에게는 전문상담기관과 병원치료 연계를 지원한다. 학교단위 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권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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