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쏘아올린 복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고3 학생들에게 운전면허 취득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을 시작.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사업에 고3 학생 12만여 명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모두 372억 원.
이에 교사 8천여 명은 이 같은 상황을 규탄하는 서명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 업체 계약부터 결산까지 정시전형이 채 끝나기 전인 내년 2월까지 마쳐야 하고, 당장 수시원서 상담과 수능을 목전에 둔 교사들로서는 부담.
게다가 교육청이 안내한 면허시험장 중 일부는 이미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화성 동부 지역은 18개 고등학교, 4~5천 명의 고3 학생이 몰려 있는데, 실제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학원은 단 한 곳뿐.
학생 1명당 3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교육청이 기관의 기본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해부터 관련 예산이 편성돼 사업을 멈출 순 없다는 입장. "도의회 요구로 교육청이 시작하게 된 사업"이며 "면허시험뿐 아니라 한국사나 토익 자격증 등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
하지만 벌써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학교마저 등장하고 있어 학교현장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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