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각성 필요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6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장의 머리에 급식판을 쏟고 폭력을 행사한 학부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판결(2025. 8. 19.) 사실이 보도된 것과 관련 교총이 입장을 표명했다.
교총은 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분개했다.
이는 피해 교원뿐 아니라 이를 목격한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겨 ‘교육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폭언, 폭행, 상해 등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는 2024년 한 해 동안 4,234건 발생하였다. 2023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518건으로 하루 평균 1.4건이 발생한 셈이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심각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미연에 방지할 만한 해결책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처럼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도 같은 기준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힌다.
학교를 책임지고 이끄는 교장 머리에 학부모가 급식판을 쏟고 폭력행사할 만큼 우리나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공교육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과도한 입시경쟁을 지양하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교육공동체가 협력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논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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