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 수천억 소송전 임박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된 AI디지털교과서(AIDT)를 놓고 정부와 발행사들 간 소송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발행사들은 로펌을 선정하고 국가를 상대로 본격 소송전에 나설 채비를 갖췄다.
AIDT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발행사들은 손해액을 8000억원대로 주장하고 있어 손해배상소송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발행사들은 또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교육자료로 격하시킨데 대한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다.
AIDT 주요 발행사들로 구성된 ‘AIDT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3일 모임을 갖고 AIDT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한 데 따른 헌법소원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과 김앤장을 각각 법률 대리인으로 선정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AIDT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기로 했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위법성을 규명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로펌은 태평양과 김앤장 측으로 나눠 맡기기로 했다”며 “업계가 추산하는 손해 규모는 조(兆) 단위”라면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 변호사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先 헌법소원 後 손해배상 소송 = AIDT 소송은 먼저 헌법소원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따진 후 행정소송 또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 발행사 대표는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 보다 헌법소원을 먼저 시작하고 이어 추이를 봐가며 행정소송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곧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행사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핵심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과 소급입법 금지 위반이 될 것”이라며 “입법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소송 모두 법률 공포일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므로 11월 전까지는 청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