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사랑을 위한 되풀이
부산시교육청 간부가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25일 시교육청을 압수수색.
A 씨의 업무용 컴퓨터와 각종 문서, 전자 자료 등을 확보한 경찰은 A 씨가 지난 4월 2일 실시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거론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등 중립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해당 간부가 선거 과정에서 발언이나 지시, 조직적 개입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앞서 경찰은 지난 5월에도 시교육청 간부 B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고. B 씨는 선거기간 동안 주변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취지의 발언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되풀이되는 교육계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교육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궁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