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논문표절및 자녀 유학 논란에 대해 ‘사과는 있었지만 해명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해졌다.
논문 표절·자녀 조기유학·전문성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쏟아졌지만 이 후보자는 사과와 해명을 오가며 구체적 책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 엄호에 나선 여당에서도 “실망스럽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먼저 두 자녀의 조기유학과 관련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허리를 숙였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선 “당시 불법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둘째 딸은 중학교 졸업 전 부모 없이 유학을 떠나 명백한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는 “큰 실수였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사과하는 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자가 과거 인터뷰에서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타파하겠다”고 말한 점과 대비되면서 야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완벽히 이룬 사람에게 공교육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후보자는 본인의 논문과 제자 논문에 대한 ‘표절’ 또는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이공계의 연구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그는 “국가과제 중심의 연구에서는 지도교수가 연구 설계와 기획에 기여한 만큼 제1저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오·탈자 수준의 실수는 있었을 수 있으나 부끄러운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표절률 50% 이상이라는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지적과는 간극이 크다. 검증단은 11개 교수·연구자 단체가 모인 연대체로 이날 청문회에서도 자진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검증단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했지만정작 논문 작성 과정의 객관적 검증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제자 논문에 본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점에 대해서도 “학계의 통상적 관행”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의 교육 정책 이해도도 도마에 올랐다. ‘초·중·고교 법정 수업일수’(190일)를 묻는 질문에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고 전국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EIS) 명칭을 한 박자 늦게 “나이스입니다”라고 말해 준비 부족을 드러냈다.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주체가 어디냐는 질문에도 “교육청”이라고 답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안이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특히 자사고·특목고 존치 여부나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한 질의에는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사회적 합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AIDT에 대한 입장을 물은 뒤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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