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전희영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검찰에 넘겨.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9일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정치운동 및 집단 행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5일 밝혀.
경찰은 지난해 12월 3일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 이는 지난해 11월 30일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것.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서명 운동 권유도 금지한다고 규정.
한편 전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경찰을 규탄. 전 위원장은 “전 국민이 동참하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안내했다는 이유로 정치활동 금지, 단체행동 금지라는 구시대적인 악법을 핑계 삼아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교육부가 되려 나서서 전교조를 수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해.
전교조는 지난해 10월 22일 홈페이지에 전 위원장 명의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로 퇴진광장을 열어냅시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투표 참여 웹주소 등이 담긴 웹자보(포스터)를 게시했던 바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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