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지난 1일 ‘학교 행정실 법제화’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각각 지난 2일, 8일에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두 단체는 공통으로 학교 내 근무하는 교사-교무 행정직-공무직 등 직군 간 갈등이 심화할 것을 우려했다. 현재도 불분명한 업무 구분으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므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지원청 등 당국에서 행정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현재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업무에도 교사들이 나서 해결해주고 있다며 행정실의 법적 지위만을 강조한다면 불분명한 업무들이 교사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일부 노동조합 등이 제기하는 본연의 업무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학교 내의 행정업무가 폭증함에도 학교 내에선 이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이 약화됐다고 지적하며 행정실의 역할을 놓고 구성원 간 합의가 없던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지난 3일 교사노조의 주장에 반박하며 학교 행정실의 법제화 현재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법적 지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적은 인원으로 학교의 회계·계약·시설·민원 등 학교 운영의 핵심 업무를 도맡고 있으며, 학교장 재량으로 행정실이 폐지될 수 있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군 간 대립‧ 갈등 심화에 대해선 “오히려 협력적 학교 운영의 출발점”이라고 반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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