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업이지만 예산은 4.5% 집행. 공영형 사립대 이야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공영형 사립대학 기획연구’ 사업은 10억원 중에서 4천 5백만원을 집행. 집행률 4.5%. 집행하지 않는 예산 중에서 6억원은 이월했고, 3억 5천 5백만원은 불용.

사업은 도입 필요성 연구 1건, 실증연구 3건, 가이드라인 연구 1건 등 모두 5건의 연구가 계획. 하지만 도입 필요성 연구(4천 5백만원)만 집행. 다른 4건(1억 5천만원씩 총 6억원)은 연말에 예산 배정되면서 제대로 착수하지 못해 이월. 해당 연구들은 올해 진행 중.

예산 배정이 지연된 것은 기재부 수시배정의 영향. 기재부는 2019년 4월 22일에 1차 배정을, 11월 26일 연말에 2차 배정. 연말 배정으로 입찰 등 계약이 늦어져 이월.

이 과정은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배치될 소지. 지침은 “연구용역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연말에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의 신규 발주를 지양”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 기재부가 예산을 늦게 배정하면서 다른 지침과 충돌 가능.

공영형 사립대는 대선공약. 민주당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을 약속. 정부는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작년부터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육성 및 확대’를 추진.

그러나2019년 예산으로 교육부가 812억원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반영하지 않았다. 국회가 기획연구로 10억원을 두었으나, 기재부 수시배정 영향으로 4.5% 집행에 그쳤다. 2020년 예산도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