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7천여명이 넘는 강사들이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교육부는 이들의 고용 안정과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대책을 내놓았다. 강사에게 지급되는 방학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원하고, 시간강사 2000명을 선정해 1년에 과제당 연구비 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0년 예산안에 강사처우 개선을 위한 명목으로 1398억원을 편성했지만, 이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2일 발행한 ‘현안분석 - 강사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방학기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과 임금의 규모에 따라 최대 3392억원에서 최소 1139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1398억의 예산을 ▲퇴직금 지원금 232억원 ▲방학기간 강사임금 577억원 ▲대학 평생교육원 강사의 강의 지원 49억원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사업에 540억원 등으로 책정했다. 이 중 강사 처우개선에 편성된 예산은 방학기간 임금과 퇴직금 등 총 809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분석한 교육문화팀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방학기간 강사 임금 지급과 시간강사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 조사관은 “강사에게 방학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에 규정했지만, 정부는 2019년 2학기에 강사의 방학기간 임금으로 강의계획 수립 1주와 성적처리 1주 등 2주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예산만 지원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간강사 2000명을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시간강사지원사업’은 지원자격에 제한이 있어 혜택을 받는 강사가 적다. 자격요건을 보면, 최근 5년 간 강의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사업에 신청하는 마감일까지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연구자로 제한했다.

조인식 조사관은 강사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대학의 강사임용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된 법안 3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강사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강의를 1개 담당하는 강사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에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