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이로 인해 7천여명의 강사가 교단을 떠났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강사법) 적용 39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 1학기 강의기회를 상실한 강사 규모는 총 7834명(13.4%)이며, 강의 기회를 상실한 전업 강사 규모는 4704명(15.6%)이다.

1학기 강사 재직 인원은 4만6925명으로 2018년 1학기 5만8546명보다 1만1621명(19.8%) 감소했다. 이 중 3787명은 2019년 1학기에도 다른 교원 직위로 강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다른 직업 없이 강사만을 직업으로 하는 전업강사는 2018년 1학기 대비 6681명(22.1%) 감소했으나, 1977명이 타 교원으로 재직 중으로, 강의기회 상실 강사 규모는 4704명(15.6%)이다.

일반대 강사는 2018년 1학기 대비 7,935명(18.1%) 감소했으나, 2,438명이 타 교원으로 재직 중으로, 강의기회 상실 강사 규모는 5,497명(12.6%)이다. 일반대의 전업강사는 2018년 1학기 대비 5234명(20.6%) 감소했으나, 1495명이 타 교원으로 재직 중으로, 강의 기회 상실 강사 규모는 3739명(14.7%)이다.

교육부는 강의기회를 상실한 전업강사(4704명)의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 등 강사법이 대학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 중에서 대학이 강사에게 새로이 지급하게 되는 방학 중 임금(577억 원)과 강사의 1년 이상 임용으로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는 퇴직금(232억 원)에 대해 예산 총 809억원을 2020년 정부안에 반영했다.

아울러 강사의 연구․교육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19년 추경 280억 원, 2000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지원 사업(‘20년, 49억 원, 1800명)을 통해 강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들은 강의기회를 상실했지만, 강의료는 올랐다. 강사법 대상교(399개교) 기준 강사 강의료에 따르면, 국․공립대(50개교)는 ‘19년 1학기 7만2227.2원으로 지난해 1학기 7만700.8원에 비해 2.2% 상승했다. 사립대(349개교)는 ‘19년 1학기 4만5323.4원으로 지난해 1학기(4만4091.9원)보다 2.8%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