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7년까지 전국 학교 내 석면의 전면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석면 제거와 관련된 공사나 위해성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학부모들이 지적했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학부모넷)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의 석면 관리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석면위해성평가에서 학생수, 노출시간, 사용빈도 등 일부 항목이 누락된 채 평가돼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철거된 석면 자재가 많이 남아있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넷이 각 시‧도교육청의 정보공개를 통해 ‘전국 학교석면건축물 총 9869개교(유‧초‧중‧고‧특수)에 대한 위해성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가 점수 누락, 분무재 관리 미흡, 동일 공간에 대한 평가 불일치, 유지‧보수‧관리 내역 미기재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인체 노출 가능성을 평가하는 사용인원, 사용시간, 사용빈도가 평가 점수에서 누락돼 일부 학교는 위해성 낮음으로 평가됐다. 이는 ‘손상되었을 석면자재에 대하여 모두 보수 조치하여 시각적으로 갈라지거나 깨진 곳이 없고, 사용인원이 거의 없으며 사용시간은 1시감 미만, 사용빈도 또한 부정기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해당 학교의 사용시간은 8시간, 사용빈도는 매일, 사용인원은 학생과 교직원 포함 10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텍스가 깨지고 손상되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9개 시‧도교육청에서 별다른 유지보수 등 조치내역이 없었다.

학부모넷은 “학교석면건축물의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학교시설주무관으로 구성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을 매뉴얼대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유지보수 예산 지원, 용구 지급이 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넷은 석면텍스 교체 시 육안으로 구분되는 비석면텍스를 부착하고, 모든 석면 자재체 경고표시를 의무화 등 유지보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일 인천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신학기 학생안전과 관련하여 시설안전 등 학교안전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당초 계획에서 3년 앞당긴 2024년 완전제거를 목표로, 정부차원의 관심을 가져달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학교 제로화’를 연수구에서 가장 먼저 실현하겠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비지원 확보를 비롯한 국회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