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을 위해 학교에 학생 결원을 물어보는 학부모 전화가 내년 6월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을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학교·학년별 결원을 위해 교육청이나 학교에 학부모가 전화를 걸어 알아보는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이 이사 등으로 전학을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치원의 경우 전학시키려는 시·도교육청 관내 유치원에, 중·고등학교의 경우 주소지 학군의 학교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초등학교는 학생 결원과 상관없이 주소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정되며, 해당학교가 과밀이면 인근 공동학군으로 배정된다.

국민권익위는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 등에 내년 6월까지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전학 가능 학생 결원을 학교·학년별로 공개하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교·학년별로 학생 결원이 공개되면 자녀의 전학을 앞둔 학부모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실생활에서 국민이 불편해 하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