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 교육청에서 내년 조직개편이 추진되는 가운데, 교육단체와 일반직 공무원 노조의 찬반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조직개편 시안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의 학교업무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본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간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이 소개됐다.

조직개편 주요내용은 학교 업무 중 시설 유지보수, 계약, 교육공무직 급여, 계약제공무원 임용, 교원호봉 획정, 학교폭력자치위원회(법 개정을 거쳐)의 업무를 지역교육치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직원연수, 위기학생 지원, 교권, 학생인권 업무 지원 등 지역교육청의 학교업무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앞서 26일 논평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서울교사노조는 “시군구 단위의 교육청의 역할이 학교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1980년대부터 제기되어왔지만 변화가 없었다”며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은 정당성을 인정받은 올바른 방향의 개혁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교사노조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와 같이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업무를 교육청 내지 교육지원청 업무로 이관하자는 요구가 반영되었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일반직공무원을 중심으로 반대가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집회를 열고 “밀실에서 야합으로 마련된 개편안, 실효성 없는 조직개편”이라고 주장하며 개편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 노조는 “에듀파인 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교육정보화과를 폐지하는 것은 무계획적 처사이며, 기존 과 규모로 개설되기로 공약한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팀 규모로 축소된 부분도 지적했다.

이어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도 “무늬만 조직개편”이라면서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어떻게 학교를 지원할 것인지 등 조직의 기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교육단체와 공무원노조의 찬반 대립은 서울시교육청 외에도 경기, 대전, 충북, 전남, 대구, 강원, 부산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

각 시도별 일반직 공무원 노조는 조직개편에 반발하며 투쟁을 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안전지원국을 없애고 교육지원청의 학생안전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자,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연대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도입해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민영화하겠다는 계획 역시 학생들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육청은 탁상행정에 불과한 졸속 조직개편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