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교원단체인 교사노동조합연맹의 교섭이 시작됐다. 이번 교섭은 2000년과 2002년 전교조와 한국교총의 단체교섭 이후 16년 만이다.

서울, 경기, 광주, 경남 교사노동조합,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남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등 7개 교사노조의 연합체인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27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상견례를 갖고,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등 교섭의제 총 36개조 60개 항과 협의과제 총 23개 항을 요구하며 2019년 2월 이내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교사노조연맹이 요구하는 주요 교섭의제는 ▲교실마자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건강한 학교생활을 보장하는 교육환경 조성 ▲교권침해 학생을 제제할 수 있는 법령 개정, 교원평가 폐지 등 교사의 자긍심 살리기 프로젝트 ▲사서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확대하는 양질의 학교교육 기반 조성 ▲교원 노사관계의 선진화 등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향후 격의 없는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매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단체교섭･협의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문제에 대해 성숙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형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학교현장에 적절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 수립 시 교사노조와 파트너십을 제도화하고, 입시에 의해 고통받는 학생·학부모·교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도입 준비와 미래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서 사서교사와 사서의 업무범위를 정하지 않아,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아닌 자가 교사역할을 하는 현상을 교육부가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하루빨리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을 올바르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교사노조 양측은 각각 5명 이하로 구성된 실무교섭에 위임하여 향후 단체교섭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