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재정 전문가가 55조 7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지방교육재정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현재 중앙부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정례적으로 재정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은 이러한 협의 자리가 없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계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효과적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시도교육청의 우수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준비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느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소질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매년 지방교육재정의 투자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어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국장이 지난 5월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와 9월 열린 포용국가전략회의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차원의 재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발표했다.

그는 학생 수는 감소하나 교부금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지원을 위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교육감협의회는 지방재정교부금 교부비율 인상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전북교육감)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보편적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1.08%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방 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하기로 하면서, 국세에 연동하는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들게 됐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성명은 특히 “고교 무상교육, 미래교육을 대비한 교육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재정 수요는 커지고 있다”며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의회는아울러 미래 교육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OECD 수준으로 교육예산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은 내국세 대비 25%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