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주재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채용비리와 학사비리 등 9대 생활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학사비리는 엄단해야 할 문제”라며 사립학교법 개정과 함께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청와대의 인식 변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실천교육은 21일 논평을 통해 “학생부 조작이나 숙명여고 내신 비리 등은 대부분 일부 사립학교에서 나타난 문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의 근본 원인인 근원이 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도외시한 채 교원 전체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실천교육은 일부 무분별한 악성 민원, 학폭 소송 등으로 학교의 정당한 교육적 권위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천교육은 “최대 교원노조인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인 상황이며, 국가교육회의 등 각종 거버넌스 기구에서 ‘교사 패싱’ 현상도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걸림돌로 학사비리를 언급한 것은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학교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사들의 사기를 크게 꺾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천교육은 “미래형 교육으로의 교육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40만 교원과 더불어 미래형 교육혁신을 위해 청와대의 교육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