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교 모든 교직원은 결핵검진을 매년 받아야 한다. 이때 교원은 ‘공가’를 내고 검진을 받지만, 행정실 직원 등 교직원은 ‘병가’를 내야한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서로 다른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직장 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올해 처음 시행된 결핵예방법의 제도적 문제를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에 따르면, 교원이나 교직원 등 학교 모든 교직원은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결핵검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현행 지침에 따르면 같은 교직원이라도 직종에 따라 복무를 달리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때문에 결핵검진 시 교원은 공적인 활동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하는 ‘공가’를 내지만, 교직원은 법령미비로 정신적·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을 쉴 수 있도록 하는 ‘병가’를 사용해야 한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특히 공식문건을 통해 ‘신분에 따라 달리 적용됨’이라는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은 결핵검진 비용 부담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2년에 한번씩 받는 건강검진이 없는 해에는 본인이 결핵검진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 비용은 보건소 검진 기준으로 6150원이지만 공무에 필요한 검진이기에 해당비용은 국가가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 좋은교사운동의 의견이다.

좋은교사운동은 “결핵예방법에 정한 제11조 (결핵검진 등)의 주체는 학교의 장이기 때문에 예산지원 등은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예방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좋은교사운동은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학교의 교직원들도 ‘공가’로 결핵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가 의료보험공단과 협조해 검사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불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