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폐원 통보로부터 학습권 보호

일부 유치원에서 유아모집 보류, 폐원 위협 등으로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별로 유치원 운영 관련 위기상황 집중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한다. 학습권 피해가 우려되면 긴급 조치로 학습권을 철저하게 보호한다.

유치원의 모집 보류·폐원 의향 등으로 교육권 침해가 우려되면 관할청 현장지원단을 급파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모집정지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 마련한다.

필요할 경우 공공시설 및 유휴시설 임대 등을 통한 공립 유치원 긴급 확충에 나선다.

유치원 시설 확보 및 운영비(신축 또는 임대비, 운영비·교원 인건비·통학차량 등)는 교부금 또는 예비비로 긴급 투입한다.

개별 유치원 모집중지나 모집 보류 또는 임의 폐업 위기가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이 엄정 조치한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원·모집 정지 등 집단행동을 강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엄중 제재한다.

지역(지부) 단위로 단체행동을 할 경우 공정위 지방사무소에서 신속한 조사에 착수한다.

집단휴업 등에 대한 학습권 보호 제도 마련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모집 중단 또는 지연, 집단 휴업 또는 폐원하여 유아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면 교육감이 운영개시를 명령한다.

운영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하고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및 불이행자에 대해 벌칙을 가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폐원할 경우 유아가 다른 기관에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 의무 규정 및 폐원 희망시 학운위 자문 의무를 부과한다.

폐원을 신청하면 ‘유아전원 계획서’ 제출의무와 공무원의 확인의무를 명문화하고, 학기 중 폐원 불가 규정도 명시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안착

유치원 입학원서 접수‧추첨‧등록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원스톱 지원하는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이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학부모들의 입학 편의성 및 입학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육청별 홍보 및 재정지원 등과 연계해 참여를 유도한다.

10월 31일까지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 등록기간이므로, 현장모집을 보류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참여를 적극 권유한다.

감사의 취지 및 결과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 개선방향 논의 등 유치원-학부모간 신뢰회복 노력을 병행한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국공립 유치원 40%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2019년에 1000개 학급을 신설한다.

내년 3월부터 500개 학급 운영 목표로 국·공립 학급 신·증설 및 교육환경 조성,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을 통해 모집한다.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유치원을 설치하거나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내년중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을 추가로 마련한다.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지역사회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부모·교원 협동) 유치원의 도입을 촉진한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의 걸림돌이 되는 시설 소유의무를 완화하되, 학습권 보장을 감안하여 정부·공공기관 시설 임대를 허용한다.

공영형 유치원은 국공립에 준하는 공공성을 갖춘 사립유치원으로서, 저소득 밀집지역 또는 우수 유치원 중심으로 공영형 유치원을 시범 운영한다. 오는 11~12월 중 추가 공모를 통해 공영형 유치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운영기간을 연장한다.

공영형 유치원은 법인으로서 정원충족율이 높은 유치원 및 저소득 밀집지역에 자리한 유치원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개방이사(2인)를 포함한 이사회, 저소득층 우선입학 및 특수학급 운영, 학부모 부담금의 국공립 수준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학교부지 확보가 곤란한 지역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장기임대, 사립유치원 매입 또는 20년 이상 장기임대 등 형태를 다양화한다.

매입 또는 장기임대 대상 시설 선정시 특혜시비 사전 예방을 위해 교육청별 우선지역, 유아수 추이, 기관현황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과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한다. 단 일방적 폐원이나 모집중지 등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은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

공립유치원 설립 원칙 확립

택지개발 지역 등에 교육감의 공립유치원 정원 확보의무 기준을 초등정원의 ‘1/4±30%’(17.5%~32.5%)에서 ‘1/4’로 조정한다.

일부 교육지원청이 최소기준인 17.5%를 최고 기준으로 적용하는 바, 초등정원의 25%로 재조정하고, 준수 상황을 시도평가지표에 반영한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감에 주어진 공립유치원 설립의무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의무설립지역 내 유치원 용지의 매도 청구권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