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가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교육부는 최근 폭력‧성폭력 관련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벌강도를 올린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한 뒤 지난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안내했다.

이번에 개정된 양정기준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됐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과 성폭력을 저지르고 사안을 은폐‧조작 시 바로 해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양정기준에서 학생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 선수에게 폭력‧성폭력을 행했을 때 징계 처벌 수위가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올라갔다.

또한, 학생 선수에세 신체 폭력을 가할 경우 정직부터 해고까지 처벌이 이뤄진다.

이어 성희롱도 비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과거에 정직에 처했지만, 양정기준을 높여 가해 지도자는 해고까지 당할 수 있다. 지도자가 폭력을 방관했을 때 감봉 이상의 징계가, 성폭력을 묵인했을 때는 정직 이상의 징계가 각각 내려진다.

지도자가 학생 선수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종전 비위나 과실 정도에 관계없이 해고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21년 8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징계 양정기준을 도입한 바 있다. 스포츠분야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 기준을 4년여 만에 대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