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음돌봄휴가 기간을 두 배로 늘리고,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대폭 확충한다. 반복적인 교육활동 침해에는 학부모 과태료를 강화하고, 중대한 사안은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 12일 교육부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향후 추진할 15대 중점 과제를 공개했다.

교권 강화 방안에 따라 학교 민원 접수 창구는 온라인과 대표번호로 통합된다. 악성 민원은 학교가 직접 대응하지 않고 관할 교육청으로 이관해 처리하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현재 55곳에서 내년까지 112곳으로 늘어나며, 마음돌봄휴가는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학부모 과태료 기준은 기존 3회 차등 방식에서 ‘3회 이상 위반 시 횟수와 관계없이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석정지 등 중대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 학생부 기재 여부와 기록 범위, 보존 기간도 검토한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도 확대된다. 사회정서교육은 기존 6차시에서 17차시로 늘어나고, 전문상담교사는 150명 증원된다. 고위기 학생 지원팀은 2030년까지 100팀으로 확대되며, 학생 마음바우처 예산도 약 20억 원 증액된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과 종합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AI 활용 수업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 AI 중점학교 단계적 확대,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국가 균형 성장 전략 등이 발표됐다. 다만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 방안은 이번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