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1월 10일 발표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AI for All)’이 발표 취지와 달리 소수 엘리트 중심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교육을 국가 경제 논리에 종속시키고 학생을 ‘필요한 인력’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2026년까지 1만 명의 선도교사를 양성하겠다고 밝힌 데에도 현장의 반발이 크다. 선도교사 중심의 ‘리더 모델’은 전체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체계가 아니라, 일부 교사에게 과도한 역할을 부여해 현장에 위계를 만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과목 내 AI 교육시간 확대 역시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지원 없이 진행될 경우, 정보교사에게 수업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중점학교 지정은 학교 간 교육 여건 차이를 심화시켜 다수 학생이 AI 교육 기회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높인다. 만약 AI 역량이 대학입시와 연계될 경우 교육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학교 내 AI 인프라 확대 정책에 대한 부담도 제기된다. 기기 유지·보수, 노후 장비 교체 등 막대한 비용과 관리 책임이 교사와 학교에 전가될 수 있으며, 지역 간 디지털 접근성 차이에 대한 별도 대책 없이는 AI 교육 격차 해소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