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맞춤형 지원 제도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정작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예산은 삭감돼 편성됐다.

정부가 국회로 보낸 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내역사업은 올해 9억 30백만원에서 내년 5억 82백만원으로 감액 편성됐다.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 안에 있는 내역사업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다.

정부는 2022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고, 국회는 작년 12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의결했다. 제정 법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된다.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개인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23년부터 진행 한 실태조사는 시범조사 형태였다. 내년에 법이 시행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와중에 내년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이다.

감액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로 2025년(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총점은 91.6점이나 상대평가인 까닭에 해당 등급이 됐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따르면, 미흡 등급은 10% 이상 예산 삭감이 원칙이라 그 결과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과 내역사업인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가 줄었다.

다만 기재부 지침은 정부안 단계까지만 적용된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은 가능하다. 충분한 공감대와 예산 상황이 관건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은 “학생맞춤지원은 의미있는 노력이다. 학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기재부 지침 상 어쩔 수 없이 정부안은 감액이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시작인 만큼 국회 증액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실태조사가 지금까지는 시범조사 성격인 반면, 내년부터는 법 시행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라며, “조사 대상이나 규모부터 크게 늘어날테니, 예산의 뒷받침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법 통과 당시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 혼자”가 아닌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 및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기대감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