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교사 정치기본권 법안 신속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식 약속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 자리에서다.
정 대표는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고 정치 후원금만 내도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되고 후진적”이라며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회의장으로 들어서기 전 피켓 시위를 벌인 교사노조 관계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정치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그는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정책위의장에게도 신속 처리 방침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 출신으로,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전면 금지한 조항을 삭제해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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