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보류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학교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제도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됐다.
국회교육위는 2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끝에 결국 10월 국정감사 이후 재심사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교원 정치기본권 법안은 유초중등 교원이 교육감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마련하고, 정치 운동 금지와 관련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김문수, 고민정 의원 등이 발의했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교육부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수 있고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채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것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 대구, 경기, 충북 등 일부 시도교육청과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등이 모두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는 이날 검토의견을 통해 교원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법률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원이 신분을 유지하며 교육감직을 수행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이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자칫 교원의 이익만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선거 일정에 따른 학기 중 휴직 등으로 학교 운영에 혼란이 예상되며 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학생 학습권 보장에도 어려움이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타 직군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공무원 지위 및 행정력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으로 선거의 불공정성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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