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원정책 대책 논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제104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대입 개선을 위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또, 기타 안건으로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교원정원 대책을 위한 심층 논의를 펼쳤다.
주요 의결사항은 현행법상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21.8.10.)으로 `강등' 처분이 가능하나, 징계규칙에는 미반영 되어 있다. 이에 협의회는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법령 정비를 제안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학교폭력 관련 영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삭제 대상에 미포함 되어 있고, 신·변종 사이버폭력(영상 촬영 및 유포)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른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무분별한 학교폭력 영상 유포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교육부에서 제작·보급한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의 재난유형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교 내 흉기난동과 같이 돌발적 위기상황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나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교마다 대응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며, 학생과 교직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협의회는 학교 내 흉기난동 유형을 추가하여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학교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응을 위한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협의회 구성 제안』, 『교장공모제 의무지정학교 적격자 미추천 시 교육감 임용 재량권 부여』,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설비 등 교부금 교부대상 확대 건의』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와 `교원정원제도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 추진 성과를 각각 보고하였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실태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여 교육부, 행정안전부와의 소통을 통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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