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인증 취득률 저조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요인을 안전 전문가들이 검증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시설안전 인증제’가 도입된 지 5년이 되어가지만, 정작 안전인증을 받은 학교는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시설 안전인증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시설안전인증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15,630개교 중 7,388개교(47.3%)만이 인증 취득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교육시설은 현행법상 올해 12월 3일까지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인증기한을 3개월 가량 앞두고 절반도 안 되는 학교들이 아직까지 인증을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전국 특수학교 130개교(67.7%), 초등학교 3,791개교(60.2%), 중학교 1,816개교(55.1%), 고등학교 1,074 개교(45.3%), 유치원 577개교(16.6%)가 인증 취득을 완료했다. 인증 취득을 완료한 7,388개교 중 546개교(7.4%)가 최우수 등급을, 나머지 6,842개교(92.6%)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세종(70.2%), 제주(68.6%), 충북(60.9%), 충남(55.6%), 경남(53.6%) 순으로 인증취득완료 비율이 높았고, 경북(33.9%), 대구(38.5%), 전북(42.3%), 전남(43.3%), 부산(43.9%) 순으로 그 비율이 낮았다. 전체 17개 광역시·도 중 12개 지역의 인증취득 비율은 절반을 밑돌았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는 교육시설의 장이 자체평가서를 작성해 교육시설안전 인증신청을 하면, 교육부 지정 인증전문기관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와 등급을 결정한다. 이후 교육부는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에 맞게 유지되는지 현장실태점검 등 사후관리를 맡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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