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접수에 맞춰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 중·고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다. 중·고교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한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허위등록을 통한 조직적 모집이나 면접·실기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이 중점 신고 대상이다.
특히, 교원의 부정행위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입시비리에 대한 대응 근거도 강화됐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비리 주체와 내용, 취지와 이유, 증거 자료이 첨부돼야 한다.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에 따라 보호된다.
교육부는 올해 감사관실에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해 접수된 사안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놓은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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