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지역사회 시설로 활용한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지난 25일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함께 폐교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임대주택, 공공도서관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폐교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개선의 방향도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폐교 활용의 장애 요인으로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에 드는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 지원 ▲제도 개선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활용 지원 분야에서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고민했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폐교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체계 강화,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활성화 유도 분야에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폐교 활용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중앙정부가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실효적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지난 4월 '폐교재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 및 7월에는 '폐교재산 활용 사례집'을 마련·안내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폐교 활용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과 건의사항은 9월 발표 예정인 '폐교 활용 활성화 지원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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