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익에 교육세 1%...교육재정 숨통
내년부터 수익금 1조 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이 기존 0.5%에서 1%로 인상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교육단체들이 “공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금융·보험업체의 수익금 중 1조 원 초과 구간에 대해 교육세율 1%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표준 구간이 새로 생긴 것은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기존 세율 0.5%는 45년간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다.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에 대해 세수 보완 차원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는 모든 금융·보험업 수익에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초대형 금융·보험사 약 60곳이 새롭게 신설된 구간에 따라 두 배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다만 서민금융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저소득 금융소비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준)는 6일 성명을 내고 “교육세는 특정 집단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공교육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공공재이며 금융기관 종사자와 그 가족들 또한 공교육의 수혜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육세 인상에 그치지 말고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세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는 향후 관련 입법과 예산 심의에서 공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재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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