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한국사1·한국사2)에 대해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이 교과서들은 지난해 8월 검정에 합격했으나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근거하는 것으로써, 감사원은 해당 교과서가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호에 따라 교육부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 처분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을 거쳐 해당 교과서의 검정 합격 취소를 결정했다.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간 검정을 신청하는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1권 이상 출판한 실적을 증빙해야 한다. 한국학력평가원은 이를 위해 지난 2007년에 출판한 문제집(구판)의 표지만 바꿔 제작한 2023년 문제집으로 납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교육부에 제출했다. 재출판 과정에서 구판 문제집 저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사실이 지난해 9월 한겨레 보도로 드러나기도 했다. 교육부는 감사원 감사 후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와 한국학력평가원 관계자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다.
이번 검정 취소 결정으로 해당 교과서를 사용 중인 경북 문명고등학교는 다른 교과서로 바꿔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 학교에는 이 교과서를 집필한 저자가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문제의 한국학력평가원이 제작한 한국사 교과서는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 인식이 반영됐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 대신 ‘장기 집권’이라고 표현하고, 필수 학습 요소인 일본군 ‘위안부’ 서술을 간략히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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