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합동 점검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올해 전체 차량(1만5460여 대)의 10%를 점검하는 것이 목표지만 상반기에만 이미 14.7%인 2268대를 점검을 완료했다"며 "구조 및 장치 불량인 1041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하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행한 4건을 적발했다"며 "미신고 통학버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교육부·국토교통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각 지자체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전국에서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전국 1917개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차량으로, 안전기준 위반 상습 적발 차량이나 그동안 점검 받지 않은 차량도 포함됐다. 점검 항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16가지 안전기준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가입 여부 등 총 18개다.
교육부는 2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을 통해 시정 사항을 확인받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영유아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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