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도입한 장기재직휴가가 교사들에게는 사실상 사용이 금지되다시피 하자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기재직휴가의 수업일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방학 중 사용만 허용되면서 ‘휴가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학생 수업의 안정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교사들은 “공무원 중 교사만 차별을 받는다”고 불만이다.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휴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된 제도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겐 7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10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장기재직휴가를 수업일이 아닌 날에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판단해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수업일 중 사용을 막은 셈이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수업일을 제외하고 사용하라는 말은 곧 교사는 장기재직휴가를 쓰지 말라는 의미”라며 “정부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만든 제도를 교육부가 교사에겐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방학은 교사들에게 휴식 기간이 아니라 수업 준비와 연수, 행정 업무 등이 집중되는 시기”라며 “방학 중에만 휴가를 쓰라는 건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