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지난 2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하고 공식 제안했다.
협의회는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측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4대 과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보호 체계 확립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으로 교육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 방향이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의 국가 정책 협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방교육정책 전문연구기관인 ‘(가칭)지방교육행·재정연구원’ 설립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상향식 정책 수립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장기 전략이다.
지방교육재정 분야에서는 내국세 연동 구조에 따른 세수 변동성과 교육세 배분 방식이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확보 없이는 지속가능한 교육체계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부금 평탄화와 항목별 분리 교부, 유보통합을 위한 특별회계 개편 등 구체적인 재정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또한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교육과정·지역 여건’ 중심으로 바꾸고, 정원 관리 권한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교학점제, AI교육, 다문화·특수교육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등 교권 회복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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