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물 안전 점검 결과 보강이 필요한 C등급 이하를 받은 학교시설물이 역대 최다 수준으로 집계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여름철 교육시설 안전 점검 결과 C등급 이하 시설물은 전국적으로 6279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난 2022년엔 6118개, 2023년엔 6062개에 비해 증가.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 학교에서 1513개로 가장 많았고 전북 1411개, 전남 902개, 충북 354개 순. 교육부 소관 학교인 대학교 및 국립 특수학교도 1148개를 기록.

C등급은 6165개, D등급은 110개, E등급은 4개. C등급이 대다수인 이유로는 지침상 C등급은 보수나 보강이 이행돼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통'으로 판단하고 있어 보수나 보강이 어렵다는 게 정 의원실 설명.

특히 서울 서대문구 북성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시설물 안전 문제로 개학이 연기된 바 있는데, 이 학교 역시 지난 5년간 안전 점검에서 지속적으로 C등급을 받았으며, 지난 2018년에는 지반 침하와 옹벽 붕괴로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가 발생.

정 의원은 "교육 당국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학생 안전을 미루고 있다"며 "학생 및 학교 건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등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해.

최근 사례로,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인근 학교들이 정상적인 수업 및 급식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 이튿날 재량휴업을 선포한 바가 있으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B등급을 받았던 한 야구장에서 구조물이 추락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안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잉 대응을 해도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야구계는 저 사고로 급히 안전점검에 나섰다. 학교도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가장 안전해야 할 시설이 돼야지 않는가?라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