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학생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양질의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예술교육 정책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다양한 예술교육 주체 각각의 역할이 다소 불분명하고 상호 협력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추진되면서 예술교육의 지속성이나 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회 교육위 박경미 의원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보다 체계적인 학교예술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예술교육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모든 학생의 예술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예술교육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을 강조했다.

‘학교예술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기반해 이뤄지는 예술교육과 그 외의 예술 활동을 말한다.

오늘날 예술교육은 단순한 기능 습득이라는 과거의 인식을 넘어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한 삶과 미래를 위한 기본 소양 함양을 중심으로 보다 넓은 역할과 의미로서 재조명되고 있다.

개개인이 타고난 조건 또는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예술이 지니는 고유한 교육적 가치를 누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주변 성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공교육 환경에서의 학교예술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문화적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 기존의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양질의 예술 교육을 학생들이 마음 놓고 제공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