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변경 제한

설립자 변경 시 기존 유치원에 내려진 행정처분(시정명령, 운영정지 등) 승계사항을 양수인에게 사전 확인시킨다. 이를 위해 양수인에 대한 관할청의 행정처분 승계 고지 의무규정을 유아교육법에 신설한다.

유치원 신규인가 또는 설립자변경 후 3년 이내 설립자 변경을 제한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시 반영한다.

학급정원 단계 감축 및 교원 처우개선

교육감이 정한 학급당 정원 기준을 준수하게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학급정원을 감축한다. 여건에 따라 추가적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학급당 정원을 감축한다. 현재 시도별 정원범위는 만3세 15~18명, 만4세 19~26명, 만5세 23~28명이다.

사립유치원 자체규칙에 교직원에 대한 보수기준표를 두도록 하여 교직원간 급여 차별 등을 해소한다. 유치원 설립자 자녀인 교사에게는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반면, 일반 교사는 최저임금 수준만 주는 등의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에 대한 기본급보조 59만원에서 62만원으로 인상하고, 5년 이상 근무자 대상 장기근속수당 3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시도별로 교원의 연가·병가·연수 등의 보장을 위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대체교사 인력풀(pool) 제도를 확산 시킨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단위사업으로 ‘보결기간제교사’ 13명을 채용․운영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