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에듀파인 단계 적용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에듀파인’은 국가 예산·회계 제도를 통합한 정보시스템으로,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 거래 사실을 반영한 회계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1단계로 2019년 3월 도입한다. 일정규모(200명) 이상 유치원(약 600여개)은 시‧도 여건 및 에듀파인 운영상태를 고려하여 에듀파인을 우선 사용한다. 시도별 여건에 따라 200명 이하의 유치원도 희망하는 경우 에듀파인을 사용할 수 있다.

유치원 여건에 따라 회계 시스템 운영비를 지원한다.

미적용 유치원은 정보공시 지침 강화하여 보완한다. 상세 예결산서 미공시할 경우 행정 제재를 가한다. 2단계로 2020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에 차세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다.

목적외 사용시 처벌 강화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과 벌칙을 적용한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외 사용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현재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교육부령)에 따라 학교회계 목적외 사용 위반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명령)에 따른 시정명령과 목적외 사용금의 교비 반납 조치만 취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예산 목적외 사용시 위반경중에 따라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 제재기준을 마련한다.

운영정지 등 제재처분(유아교육법 제30조)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학습권 보호 및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현재는 운영 중인 유치원에 대한 운영정지 등 명령을 내릴 경우 해당 유치원에 재원중인 유아의 학습권 침해로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는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셀프징계 방지를 위해 학교법인 설립 유치원의 이사장과 원장의 겸임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 내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치원 회계기준 준수 강화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상 사립유치원의 학교회계 설치 및 건전 운영 원칙을 유아교육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회계 인식을 강화한다.

유아교육법상 회계기준 준수의무 명시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립유치원의 위반 시 제재규정을 명시한다. 현재는 사립유치원의 회계기준 준수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일부 유치원은 회계규칙에 없는 항목(공적사용료)을 임의로 편성·집행하고 있다.

재무·회계 규칙 현장 적합성을 검토하고, 유치원 현장 및 시도교육청 의견수렴을 통해 회계규칙 일부 조정을 추진한다. 이를테면 수입과 지출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항목 조정, 회계일반 원칙에 따른 항목위치 조정 등 예결산서 항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한다.

유치원 종합컨설팅 확대·강화

행정인력이 미비한 영세유치원을 중심으로 법령 위반 사전 예방과 개정된 회계규칙 현장 안착을 위한 현장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유치원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유치원 현장 방문 시 ‘회계·인사·복무·급식·위생 및 교육과정·방과후과정’을 종합 컨설팅 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한다.

회계, 복무‧인사 관리, 급식 등 교육청 지도‧감독 시 주로 지적되는 영역에 대한 추가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대상 유치원을 선정할 때 유치원 유형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분야별로 이미 감사에 적발된 일이 있는지 확인해 우선 실시한다.

설립자 및 원장 기준 강화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수준의 설립자 결격사유를 유아교육법에 신설한다.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중대한 위반행위로 폐쇄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있는 곳에서는 1년 이내 사립유치원 재인가를 금지한다.

폐쇄명령 받은 설립자가 자녀 등을 설립자로 내세워 해당 유치원을 다시 운영하는 ‘간판갈이’로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행태를 방지한다. 폐쇄명령에 해당하는 중대 위반사항을 관할청이 인지‧조사 중인 경우 설립자가 행정처분 회피를 위한 폐쇄인가 신청 시 반려하고 조사완료 후 심사한다.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시도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로 원장 자격 남발을 방지한다. 원장자격 부여 후 기준 기간(최소 5년) 미경과했거나 자격 부여 시 이수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 일정기간 자격신청을 제한한다.

설립자 변경 관리 강화

설립자가 변경될 경우 현행 시설·정원기준을 적용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 시설안전을 재확인한다. 지금까지는 설립자 변경 시 시설․정원기준을 별도 심사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종래 기존을 적용해 왔다.

설립자가 변경된 유치원에 대해 교육과정, 회계, 급식 등 종합컨설팅을 우선 실시하여 운영 건전화를 도모한다.

설립자 변경 시 기존 유치원에 내려진 행정처분(시정명령, 운영정지 등) 승계사항을 양수인에게 사전 확인시킨다. 이를 위해 양수인에 대한 관할청의 행정처분 승계 고지 의무규정을 유아교육법에 신설한다.

유치원 신규인가 또는 설립자변경 후 3년 이내 설립자 변경을 제한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시 반영한다.

학급정원 단계 감축 및 교원 처우개선

교육감이 정한 학급당 정원 기준을 준수하게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학급정원을 감축한다. 여건에 따라 추가적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학급당 정원을 감축한다. 현재 시도별 정원범위는 만3세 15~18명, 만4세 19~26명, 만5세 23~28명이다.

사립유치원 자체규칙에 교직원에 대한 보수기준표를 두도록 하여 교직원간 급여 차별 등을 해소한다. 유치원 설립자 자녀인 교사에게는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반면, 일반 교사는 최저임금 수준만 주는 등의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에 대한 기본급보조 59만원에서 62만원으로 인상하고, 5년 이상 근무자 대상 장기근속수당 3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시도별로 교원의 연가·병가·연수 등의 보장을 위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대체교사 인력풀(pool) 제도를 확산 시킨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단위사업으로 ‘보결기간제교사’ 13명을 채용․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