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법인화 추진

기존 사립유치원의 학교법인 전환 시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요건에서 제외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1/2 이상으로, 사립유치원 평균 4억 원 내외(6학급 기준) 금액으로 학교법인 전환에 걸림돌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신규 진입할 경우 학교법인(또는 비영리법인)만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한다. 2019년 정책연구 후 추진한다. 교육(지원)청별 취학수요조사와 사립유치원 공급을 고려하여 2019년 중 사립유치원 설립 불가 지역을 공고한다. 충북의 경우 학부모 취학수요조사를 반영하여 2020년까지 사립유치원 신규인가 제한 공고를 지난달 낸 바 있다.

감사결과 투명한 공개

시·도교육청별로 과거 유치원 감사결과(‘13~’17)를 시정여부 정보를 포함하여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향후 정기 종합감사 결과 공개 시에도 기관명을 포함한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건전하게 운영되어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사립유치원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도별로 공유한다.

고액‧대형 유치원 우선 감사

시도별 주기를 갖는 유치원 상시감사 체제 운영 및 감사기간·방법 공유 등으로 시·도간 유치원 감사 운영의 편차를 축소한다. 감사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전담팀 구성 인력을 충원하고, 교육지원청 협조, 시민감사관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감사의 공정성을 위해 관련자 배제와 교차감사 등을 고려한다.

시정명령을 미이행하거나 비리신고가 접수된 유치원, 대형·고액 원비를 받는 유치원, 다수 유치원 운영 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중 우선 감사를 실시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동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교육청‧지자체 합동 점검 및, 시·도 감사결과 교구재업체·시설업체 대상 페이백 등 세금탈루가 의심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한다.

교원, 학부모 등의 비리 제보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및 시도별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대비리는 즉각 조치한다. 내부고발자 등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원이 노출될 경우 관계자를 중징계한다.

교육부‧교육청 전담팀 구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별 전담팀을 구성 운영한다. 교육부에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전담팀을 만들어 법령개선과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시도별 전담팀은 감사와 조사, 신고센터 운영, 종합컨설팅, 위기상황 모니터링 등을 맡는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기능강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내실화한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하도록 구체적인 예·결산서를 제공하고, 회의록 공개 의무 등 운영위원회의 실질적 자문 역할을 강화한다. 학부모 위원 연수 등 역량강화와 병행하여 운영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운영위 미운영, 부실 운영 시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를 2019년 상반기 중 추진한다.

사립유치원의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의무 설치 등을 통해 학부모 식단 및 급식 모니터링 참여를 보장한다.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감안한 시설·인력 기준을 별도 마련하고 유치원 급식 개선방안을 2019년 하반기 마련한다.

학부모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시 내실화

현재 담당자 1명이 공시정보에 대한 검증 없이 입력‧확인을 진행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지침을 숙지하지 않고 자의적 입력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시정보 입력 시 유치원 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 대표의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교육청은 유치원 수합정보에 대해 시스템 검증과 함께 오류가 많은 특정항목에 대한 집중 검증을 위해 ‘전문검증단’ 운영을 추진한다. 허위공시 사례가 적발되거나 시정 조치 미이행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상 정원감축 제재기준을 신설한다.

초·중등학교와 동일하게 시정명령 1회 요구 시에도 시정여부와 관계없이 위반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현재 유치원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정보공시 관련 지침은 시정완료 시 공시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다. 현행 예・결산서 공시 실태 점검 후 구체화 방안을 마련한다.

학부모안심유치원 확대

급식·건강·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안심유치원’을 시범운영 거쳐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학부모가 가장 우선시하는 안전 분야 및 시도 시범운영 결과를 종합, 학부모 안심유치원 운영 모델을 연구한다.

인증을 받지 못한 유치원 가운데 희망하는 유치원에 한하여 현장컨설팅과 연계하여 개선을 유도한다.